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서지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집회제한#고정시간규정#표현의자유와공공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밤 시간의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의 모호한 금지 대신 9시~다음 날 7시의 고정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명확성과 공공질서의 균형은 개선되나, 야간 활동 금지가 시민 자유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의 모호한 금지 대신 9시~다음 날 7시의 고정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명확성과 공공질서의 균형은 개선되나, 야간 활동 금지가 시민 자유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의안번호: 22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