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형사책임면제#안전관리지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 면제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안전조치가 지침에 따라 즉시 이뤄졌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다만 민사책임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 안전조치가 지침에 따라 즉시 이뤄졌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다만 민사책임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