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재난·안전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형사책임#교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전조치를 잘해도 형사 책임을 지던 것이, 앞으로는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안전조치를 잘해도 형사 책임을 지던 것이, 앞으로는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안전사고에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학교가 안전사고에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주의한 대응을 '안전조치'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부주의한 대응을 '안전조치'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