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학생생활지도#예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을 겪는 학생과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을 겪는 학생과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학생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앞으로는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학교가 학생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앞으로는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예산 지원에 차이가 나거나 충분한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별로 예산 지원에 차이가 나거나 충분한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