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산업·기업
최형두|국민의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정부 투자#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좋은 제품이 더 많아지고 경제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좋은 제품이 더 많아지고 경제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금이 정치 이해관계로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정부 기금이 정치 이해관계로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