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최형두|국민의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투자활성화#수출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재정법 기금을 활용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2를 신설해 기금을 활용한 첨단산업 투자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무역 대응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실행 리스크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2를 신설해 기금을 활용한 첨단산업 투자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무역 대응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실행 리스크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