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범죄·형사
신동욱|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유튜브#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방으로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상습적이거나 돈 버는 목적이면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비방으로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상습적이거나 돈 버는 목적이면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보로 억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거짓 정보로 억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방과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불명확해 정당한 지적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방과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불명확해 정당한 지적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