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범죄·형사
서지영|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형사처벌#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담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지만,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 진단이 필수가 돼요.
현재는 상담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지만,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 진단이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이 더 엄격하게 처벌돼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범을 줄일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 더 엄격하게 처벌돼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범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의견 조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전문가 의견 조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