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서지영|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의견기소유예#가정폭력재발방지#피해자보호강화
AI 요약
✅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한다.
✅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소견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기소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가정폭력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지만 처벌 지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소견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기소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가정폭력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지만 처벌 지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