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행정·지방자치
임종득|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명투표#의원 책임성#불체포특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체포동의안 투표가 비밀투표에서 공개투표로 바뀌어요
체포동의안 투표가 비밀투표에서 공개투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들의 투표가 공개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당한 비호가 줄어들어요
의원들의 투표가 공개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당한 비호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