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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포동의안을 인사안에서 제외하고,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 증가로 불체포특권 오용이 줄고 국회의 대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나 공개적 논쟁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