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권력분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해 지방공무원 임명을 막고 의회의 견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견제가 강화되고 권력분립이 확고해지며 비용 증가 및 관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견제가 강화되고 권력분립이 확고해지며 비용 증가 및 관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