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력분립#의정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의회에 파견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둬요
현재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의회에 파견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의회가 집행기관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지역 정치가 건전해져요
의회가 집행기관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지역 정치가 건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임기제 공무원이 의회 다수파의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임기제 공무원이 의회 다수파의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