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보조금#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 정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소수 정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교섭단체 정당들이 보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석이 더 많으면 더 받게 돼요.
지금까진 교섭단체 정당들이 보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석이 더 많으면 더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 정당도 정당한 보조금을 받으니까,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소수 정당도 정당한 보조금을 받으니까,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석 5석이 기준인데, 기준이 공정한지 불명확해서 여전히 큰 정당 중심일 수도 있어요.
의석 5석이 기준인데, 기준이 공정한지 불명확해서 여전히 큰 정당 중심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