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택#재산세감면#지분적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아요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제는 25% 깎아줘요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제는 25%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집을 사는 제도가 더 늘어나서 청년 부부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집을 사는 제도가 더 늘어나서 청년 부부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로 청년들의 주택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로 청년들의 주택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