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지분적립형주택#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취득 공공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1조8항 신설로 전국적으로 지분 보유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성과 주거 사다리 제공은 확대되나 재정 영향과 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1조8항 신설로 전국적으로 지분 보유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성과 주거 사다리 제공은 확대되나 재정 영향과 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