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소득보전#건강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병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병수당이 없어서 병으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끊기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줘요.
현재는 상병수당이 없어서 병으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끊기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병 때문에 일하지 못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병 때문에 일하지 못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