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의무급여#국민건강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소득손실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병수당의 적용을 제3조의2, 제49조의2, 제50조의 신설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안전망 강화로 빈곤 감소와 조기 치료 촉진,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소득손실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병수당의 적용을 제3조의2, 제49조의2, 제50조의 신설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안전망 강화로 빈곤 감소와 조기 치료 촉진,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