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고용·노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병가#건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상 질병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병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업무상 질병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병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도 일을 잃을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서 건강이 빨리 나아요
아파도 일을 잃을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서 건강이 빨리 나아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들이 병가 급여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병가 급여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