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급여#근로자#소득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가를 내는 근로자, 아파서 일을 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가를 내는 근로자, 아파서 일을 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서 일을 못 가도 급여가 없는데, 앞으로는 쉬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요
현재는 아파서 일을 못 가도 급여가 없는데, 앞으로는 쉬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치레 중에도 소득이 보장돼서 제때 쉬고 치료받을 수 있고 생계 불안이 줄어들어요
병치레 중에도 소득이 보장돼서 제때 쉬고 치료받을 수 있고 생계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