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상#건강보험#상병급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도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하나, 개정은 상병급여 도입 시에도 우선 지급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조정 필요성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하나, 개정은 상병급여 도입 시에도 우선 지급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조정 필요성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