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보호#보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의료비를 받아요.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의료비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 결정 전에 일반 건강보험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산재 결정 전에 일반 건강보험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재 승인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리는데, 그 동안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산재 승인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리는데, 그 동안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