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운하|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정보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배상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배상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알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알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정보 전달을 회피할 수 있고, 배상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정보 전달을 회피할 수 있고, 배상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