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보호조치#시정요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 보호조치 요청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위원회가 학교장에 보호조치 요청을 하고, 미보고 시 자동 통보와 관할청의 시정요구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교원 보호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 보호조치 요청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위원회가 학교장에 보호조치 요청을 하고, 미보고 시 자동 통보와 관할청의 시정요구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교원 보호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