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횡령·배임#금융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이사, 직원 등)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이사, 직원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횡령·배임 적발 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횡령·배임 적발 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협동조합에 맡긴 조합원의 자산이 더 안전해지고,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에 맡긴 조합원의 자산이 더 안전해지고,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감시 체계 강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처벌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감시 체계 강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