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환경·에너지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장애인 인권#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기후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요.
장애인이 기후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의견만 듣지만, 앞으로 장애인도 공식적으로 참여해요.
현재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의견만 듣지만, 앞으로 장애인도 공식적으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기후정책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기후정책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을 듣기만 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견을 듣기만 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