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임광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대비과세한도#가계부담완화#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원 이상 범위로 상향되며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조정은 2022년의 20만원 한도를 넘겨 실질적 식대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가 상승으로 처한 직장인 가계 부담을 완화하되, 국고 손실과 남용 가능성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