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문화·체육·관광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영화#규제완화#영상물등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 제작 회사와 영화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광고 제작 회사와 영화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광고영화가 상영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방송과 같은 광고영화는 심사를 안 받아도 돼요
현재는 모든 광고영화가 상영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방송과 같은 광고영화는 심사를 안 받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작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광고 제작이 훨씬 쉬워져요
제작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광고 제작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방송 기준과 영화관 기준이 달라서 부적절한 광고가 영화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방송 기준과 영화관 기준이 달라서 부적절한 광고가 영화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