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등급#광고영화#규제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고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한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 대상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법 심의를 거친 광고내용의 광고영화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개선으로 제작비와 기간이 절감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법 심의를 거친 광고내용의 광고영화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개선으로 제작비와 기간이 절감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