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인요한|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공간개선#응급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구급차 내부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로 설계ㆍ제작 시 공간 규정을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처치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개선되며, 제조비용 증가와 규정 준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급차 내부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로 설계ㆍ제작 시 공간 규정을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처치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개선되며, 제조비용 증가와 규정 준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