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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임직원 횡령·배임 및 대출 부실 시 금융당국의 직접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호저축은행법의 제재 근거를 따라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억제와 내부통제 강화로 시민 신뢰가 높아지나, 제재 비용 증가로 수수료나 대출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