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여신금융#임직원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드사·캐피탈 직원과 대출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카드사·캐피탈 직원과 대출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의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 대출받을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의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 대출받을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결정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결정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