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작업중지권#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제조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건설·제조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악천후 작업 휴식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고, 미이행 시 작업 중지돼요
악천후 작업 휴식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고, 미이행 시 작업 중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위나 추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임금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줘요
더위나 추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임금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줘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업체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소규모 업체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