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연구개발#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무상지원만 하던 연구비 대신 낮은 이자 대출도 함께 지원하기로 바꿈
정부가 무상지원만 하던 연구비 대신 낮은 이자 대출도 함께 지원하기로 바꿈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빨리 내놓을 수 있어요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빨리 내놓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출이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출이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