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연구개발#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영향받아요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출연금만 주던 것에서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추가돼요
정부 출연금만 주던 것에서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자금 지원으로 의료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자금 지원으로 의료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융자를 받은 연구기관이 실패하면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융자를 받은 연구기관이 실패하면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