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국토·도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지방소멸대응#귀농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 청년 농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전북 청년 농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된 특례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정 지원과 의료체계, 귀농 정책이 대폭 강화돼요.
현재는 제한된 특례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정 지원과 의료체계, 귀농 정책이 대폭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젊은이가 돌아와 지역이 활력을 얻게 돼요.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젊은이가 돌아와 지역이 활력을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