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환경·에너지
최수진|국민의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정부지원#환경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와 환경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와 환경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출연금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보조금과 융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출연금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보조금과 융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 공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돼요.
환경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 공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과 융자가 진정한 환경기술 개발에 쓰일지 확실하지 않아요.
정부 보조금과 융자가 진정한 환경기술 개발에 쓰일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