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6-05-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연구#자금 지원#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수산 연구를 하는 기관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수산 연구를 하는 기관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는데, 앞으로는 빌려주는 방식도 추가돼요.
현재는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는데, 앞으로는 빌려주는 방식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산업이 발전하면 더 좋은 생선과 해산물을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어요.
해양산업이 발전하면 더 좋은 생선과 해산물을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연구기관이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작은 연구기관이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