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 지원#저리융자#교통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도시 개발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도시 개발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출연금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저리 융자도 지원돼요
현재는 정부가 출연금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저리 융자도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더 좋은 교통과 도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더 좋은 교통과 도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 개발 실패 시 연구자들이 융자 상환 부담을 안을 수 있어요
기술 개발 실패 시 연구자들이 융자 상환 부담을 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