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청년#청소년지원#취업·자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이거나 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소년·청년
고령이거나 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소년·청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규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돌봄 수당,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받아요
현재는 지원 규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돌봄 수당,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할머니·할아버지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학교나 취업이 어려웠던 청소년·청년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할아버지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학교나 취업이 어려웠던 청소년·청년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너무 낮으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너무 낮으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