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범죄·형사
인요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국가기밀#기술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술과 정보를 다루는 기업, 연구원,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기술과 정보를 다루는 기업, 연구원,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에만 정보 유출 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핵심기술 유출도 처벌돼요
현재는 적국에만 정보 유출 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핵심기술 유출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더 잘 보호돼요
한국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이 광범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이 광범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