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주택·임대
서범수|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부실공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LH 아파트를 사거나 사는 일반 시민들
LH 아파트를 사거나 사는 일반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가 공사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있는 건설사는 LH 사업을 못 받아요
현재는 누가 공사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있는 건설사는 LH 사업을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철근이 빠진 것처럼 LH 아파트 부실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철근이 빠진 것처럼 LH 아파트 부실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회사들이 이름만 바꾼 새 회사를 만들어 법을 피할 수 있어요
건설회사들이 이름만 바꾼 새 회사를 만들어 법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