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하도급규제#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한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액의 3배~5배를 내야 돼요
현재는 약한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액의 3배~5배를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더 안전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더 안전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비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