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주택·임대
서범수|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민간사업자#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을 사려는 시민과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을 사려는 시민과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LH와 지방공사만 공공주택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LH와 지방공사만 공공주택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과 LH가 경쟁하면서 공공주택의 품질이 높아지고 부실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민간과 LH가 경쟁하면서 공공주택의 품질이 높아지고 부실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건설사가 이윤만 추구해서 공공주택의 저렴성 목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민간 건설사가 이윤만 추구해서 공공주택의 저렴성 목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