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본회의 심의
2024-08-02
3
정부이송
2024-08-05
4
정부재의
2024-08-19
5
부결
2024-09-26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사회복지·연금
행정안전위원장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소비진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등록 주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이 영향받아요.
주민등록 주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요.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품권을 생활비에 쓰고 지역 상점 소비를 늘리도록 설계됐어요.
상품권을 생활비에 쓰고 지역 상점 소비를 늘리도록 설계됐어요.
⚠️
우려할 점은?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 재정지출이 늘고, 대부분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해요.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 재정지출이 늘고, 대부분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