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1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감시 권한#정책 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기관, 공무원,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기관, 공무원,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 목적까지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정책 목적은 제외하고 공무원 비리만 감시하게 돼요
현재는 정책 목적까지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정책 목적은 제외하고 공무원 비리만 감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과 정책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세금과 정책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 기능 약화로 정부와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시 기능 약화로 정부와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