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양식장#농지규제 완화#수산물생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어장과 양식장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양어장과 양식장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산물 생산시설에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축사처럼 허가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산물 생산시설에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축사처럼 허가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어장 운영자들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업 확장이 훨씬 쉬워져요.
양어장 운영자들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업 확장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산물 생산시설이 늘어나면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산물 생산시설이 늘어나면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