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여성·가족·아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불법촬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불법 촬영물 삭제를 더 빠르게 지원하고 범인에게 비용을 더 확실하게 청구해요.
불법 촬영물 삭제를 더 빠르게 지원하고 범인에게 비용을 더 확실하게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