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재난·안전
정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대비훈련#훈련 확대#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비상대비훈련 대상이 특정 기관에서 모든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훈련 종류와 권한이 명확해져요.
비상대비훈련 대상이 특정 기관에서 모든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훈련 종류와 권한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이 강화돼요.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훈련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요.
훈련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