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01
정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대비훈련#권한체계#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와 종류,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을 개선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훈련 대상 확대와 실시권자·승인권자 체계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협력과 준비성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지연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훈련 대상 확대와 실시권자·승인권자 체계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협력과 준비성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지연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