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세금#귀농지원#농가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과 농어업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귀농인과 농어업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2024년까지만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6년을 더 안 내도 돼요.
현재는 농지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2024년까지만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6년을 더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짓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어서 농가 소득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어서 농가 소득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큰 농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큰 농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