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명예훼손#불법수익 추징#정보통신망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명예훼손 콘텐츠로 돈을 버는 온라인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명예훼손 콘텐츠로 돈을 버는 온라인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훼손으로 벌어들인 돈을 몰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그 돈을 빼앗을 수 있어요
현재는 명예훼손으로 벌어들인 돈을 몰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그 돈을 빼앗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보나 남의 흠을 폭로해서 조회수로 돈 버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거짓 정보나 남의 흠을 폭로해서 조회수로 돈 버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비판이나 뉘스 기사도 명예훼손으로 악용되어 억압될 수 있어요
정당한 비판이나 뉘스 기사도 명예훼손으로 악용되어 억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