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전자담배#니코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 사용자, 제조사,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전자담배 사용자, 제조사,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담배가 세금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내야 해요
현재는 전자담배가 세금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서 구매할 때 더 많이 지불하게 돼요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서 구매할 때 더 많이 지불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높아져서 불법 제품 구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이 높아져서 불법 제품 구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