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언론·미디어
황운하|조국혁신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서면의결#정보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국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꼭 대면회의로만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사기 정보 차단 같은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꼭 대면회의로만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사기 정보 차단 같은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어서 금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어서 금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의결이 늘면서 투명성이나 검토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서면 의결이 늘면서 투명성이나 검토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