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여성·가족·아동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한부모 가족 지원#아동 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과 양육비를 못 받는 엄마, 아빠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과 양육비를 못 받는 엄마, 아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육비를 못 받으면 최대 12개월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양육비를 못 받으면 최대 12개월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비를 안 내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학용품도 못 사고 밥도 못 먹는 일이 없어져요. 엄마, 아빠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양육비를 안 내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학용품도 못 사고 밥도 못 먹는 일이 없어져요. 엄마, 아빠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몸 담보로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가 안 갚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몸 담보로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가 안 갚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