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국방·병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 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의 고령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고령 배우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입이 끊겨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고 장례비도 20만원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현행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입이 끊겨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고 장례비도 20만원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남겨진 고령 배우자가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혼자 남겨진 고령 배우자가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