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재난·안전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침해#시스템마비#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붕괴·폭발 같은 물리적 사고만 사회재난인데,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마비도 포함돼요.
현재는 화재·붕괴·폭발 같은 물리적 사고만 사회재난인데,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마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올 같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면 주민등록증, 각종 허가 같은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요. 국가가 이것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일상이 빨리 돌아와요.
새올 같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면 주민등록증, 각종 허가 같은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요. 국가가 이것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일상이 빨리 돌아와요.
⚠️
우려할 점은?
해킹이 얼마나 심각해야 사회재난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해킹이 얼마나 심각해야 사회재난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