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재난·안전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침해#시스템마비#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붕괴·폭발 같은 물리적 사고만 사회재난인데,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마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올 같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면 주민등록증, 각종 허가 같은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요. 국가가 이것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일상이 빨리 돌아와요.
⚠️
우려할 점은?
해킹이 얼마나 심각해야 사회재난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