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행정·지방자치
김도읍|국민의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송달#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고지서나 행정 처분 통지를 받아야 하는 국민 및 사업가
세금 고지서나 행정 처분 통지를 받아야 하는 국민 및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주소로 서류 발송을 시도하고, 앞으로는 등기우편 반송 시 신문 공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현재는 여러 주소로 서류 발송을 시도하고, 앞으로는 등기우편 반송 시 신문 공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기관의 중요한 서류를 못 받아도 신문 공고가 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 기관의 중요한 서류를 못 받아도 신문 공고가 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문 공고를 모르는 사람은 행정처분이나 납부 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신문 공고를 모르는 사람은 행정처분이나 납부 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