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하청#건설안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업자, 발주자, 건설 근로자
건설사업자, 발주자, 건설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잘못된 공사 하청을 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시킨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처벌돼요
현재는 잘못된 공사 하청을 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시킨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건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붕괴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건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붕괴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가 올라가거나 소규모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비가 올라가거나 소규모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