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1
환경·에너지
성일종|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석탄발전소#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청도, 전라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주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충청도, 전라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주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고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정부 지원 기금을 받게 돼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고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정부 지원 기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기금으로 지역 경제 피해를 보호해주려고 해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기금으로 지역 경제 피해를 보호해주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으로 효과적으로 쓰일지 불확실하고 운영 투명성도 중요해요
기금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으로 효과적으로 쓰일지 불확실하고 운영 투명성도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