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범죄·형사
강유정|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가짜뉴스#외환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적국과의 간첩행위만 규제하던 것을 외국의 가짜뉴스 유포와 정책 간섭까지 확대해요
적국과의 간첩행위만 규제하던 것을 외국의 가짜뉴스 유포와 정책 간섭까지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의 지시를 받아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정책에 간섭하면 새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의 지시를 받아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정책에 간섭하면 새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짜뉴스 범위가 모호해서 정당한 정부 비판까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가짜뉴스 범위가 모호해서 정당한 정부 비판까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10